“부처 안가면 자족기능 없다”-“정치적 결정…수정 나서야”

행정학회 토론회 찬반맞서

정부가 중앙행정부처만 이전하면 행정도시의 자족기능이 떨어진다며 중앙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려 하고 있으나, 거꾸로 행정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는 것은 중앙부처 이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행정학회는 19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과 교수는 “과학·교육·의료 등 자족기능을 강조하며 중앙부처 이전 축소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정부 부처가 축소·취소되면 자족적 기능은 자동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육 교수는 “중앙부처가 이전하지 않는다면 과연 서울대 공대, 대기업 본사, 연구소 등이 행정도시로 이전하려 하겠느냐”며 “특히 행정도시의 원래 계획안에도 이미 자족기능이 다 들어 있는데 이를 자꾸 문제삼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도시는 과밀화된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이를 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자족기능만 강조해 중앙부처가 이전하지 않고 주변 충청도민들만 끌어들이려 한다면 행정도시의 의미는 완전히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도 “대학이나 대기업의 이전, 연구 기능의 확충만으로는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육 교수는 또 정운찬 총리가 언급한 ‘송도식 모델’에 대해 “국제 비즈니스 도시인 송도는 공항과 항구를 끼고 있지만 행정도시는 내륙에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국제도시로 만들기 어렵다”며 “행정도시를 과학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인근의 과학도시인 대전 대덕단지와 충돌해 오히려 이 지역에는 마이너스가 된다”며 “자족성 문제는 원래의 계획대로 가면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영평 대구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행정부처를 분할해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것은 국정운영 네트워크의 복잡성, 국가 위기관리의 신속성, 국정조정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외면하는 시대착오적 주장”이라며 “세종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충청도민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에 의해 나온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정부 분할식 패러다임을 수정하고 첨단산업과 교육·연구도시로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