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대상 2일만에 “6곳→4곳”

여당 원내대표 · 부태표 지역구
‘안양·의왕·군포’ ‘진주·산청’ 제외

정부가 12일 행정구역 통합 대상을 6곳에서 4곳으로 이틀 만에 축소·번복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변동이 예상되는 경기 안양·의왕·군포와 경남 진주·산청 지역을 제외한 것이다. 이들 지역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과천·의왕)와 신성범 원내 부대표(산청·함양·거창)의 지역구가 포함된 곳이다. 정부 계획대로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이들 의원의 선거구는 분할될 수밖에 없다. 100년이 넘은 낡은 행정체계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여당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보존’이라는 복병에 밀린 모양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행정구역 통합 대상을) 발표한 것은 참고용”이라며 “진주·산청과 안양·군포·의왕은 실질적으로는 통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0일 통합 대상으로 경기 안양·의왕·군포와 경남 진주·산청을 비롯해 △경기 성남·하남·광주 △수원·오산·화성 △충북 청주·청원 △경남 마산·창원·진해 등 6곳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어 “두 지역은 (통합 때) 국회의원 선거구를 변경해야 한다”며 “선거구 조정 문제가 포함되면 국회가 가진 선거구 획정 권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주·산청의 경우, 산청은 선거구가 ‘산청·함양·거창군’으로 묶여 있어 진주·산청이 통합될 경우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의왕 역시 현재는 선거구가 과천과 묶여 있어, 안양·군포·의왕이 통합될 경우 선거구가 재편될 수밖에 없다.

‘당사자’인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에 “주민 의사 확인이 우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한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통해서 반드시 주민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기국회때 관련 법 처리를 강조하는 등 ‘속도전’을 주장해왔으나, 신중한 접근 쪽으로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이번 행정구역 통합 대상 축소는 정부·여당의 성급한 행정구역 개편 밀어붙이기가 졸속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지난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생활권과 경제권이 행정구역과 괴리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지방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론조사만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행정구역 개편작업 강행 의지를 밝혀 왔다. 결국 이번 일로 정부·여당의 행정구역 개편 강행 논리는 정치권 이해관계에 휘둘릴 만큼 부실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