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부처 한자리 예산안 처리 촉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왼쪽)이 17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심의과정에서도 가능한 자료는 얼마든지 제출하겠다”라며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 장관이 2010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사와 관련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과천/이정아 기자 [e-mail]

“4대강-다른예산 무관
다음달2일까지 마쳐야”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자,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의 구체적 예산 내역을 요구하며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해,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유영학 보건복지부 차관 등은 정부과천청사에서 ‘2010년 예산안 국회 심사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예산안이 법정기일인 다음달 2일까지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뒤 집행 준비에 30여일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1월초부터 집행되려면 법정 기일(12월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장관은 “아직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등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다른 분야의 예산이 결코 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 예산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준하는 자료를 냈고 공구별로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부정확하거나 변동 가능성이 있는 자료 제출은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어려워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쪽은 “목차만 덜렁 제출된 내역으로 수십조원의 4대강 예산을 심의하라고 해선 안 된다”며 “구체적 예산내역을 조목조목 검토해 4대강 사업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진 않는 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