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자기업 9곳에 지분 매각·회수 권고

지방공기업 26곳에도 경영개선안 시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과 공동 출자해 설립한 제3섹터 법인 9곳에 대해 경영진단을 벌여 해당 지자체에 지분 매각 등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출자 지분 회수나 매각을 권고받은 지자체는 충북 영동군(와인코리아㈜), 경기 안산시(안산도시개발㈜), 서울 강남구(강남모노레일㈜), 경기 광명시(㈜케이알씨넷), 충남 홍성군(㈜홍주미트 출자) 등 5곳이다.

행안부는 또 ㈜경북통상에 출자한 경북도에 대해 3년 내에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도록 한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 지분을 회수하도록 했다.

㈜엑스코에 출자한 대구시와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에 출자한 대전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출자한 제주도에는 전시 컨벤션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자체 경영수익을 극대화할 것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마련한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적자가 누적되거나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등 정비가 필요한 이들 법인에 대해 경영진단을 심층적으로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

지자체가 출자한 제3섹터 법인은 총 37곳으로, 지자체 출자 지분 별로는 25~50% 가 26곳, 25% 미만이 11곳이다.

행안부는 이어 이달 내로 경영이 부실하거나 동일 광역ㆍ기초자치단체에서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사와 공단 26곳에 대해서도 경영개선안을 마련해 시달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도 경영 성과와 사업 목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청산이나 민영화, 통ㆍ폐합, 사업 축소 등 경영 효율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