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수정안 새해 11일 발표

정부의 세종시 수정 최종안이 다음달 11일 발표된다. 정부는 수정안 확정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12월 중 소위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다음달 초 정부의 수정 초안 등에 대한 난상토론을 거친 후 11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관합동위에는 총리와 장관들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합동위안이 정부안인 셈이다. 다만 발표는 민관합동위의 성격을 고려해 송석구 민간위원장이 맡게 될 예정이다.

정부의 수정 강행 기류에 비춰, 최종안에는 정부 부처 이전 백지화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및 원형지 개발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언급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이전 여부는 “최종안 발표 후 민간차원(기업)에서 개별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날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일정 공개를 둘러싸고는 혼선이 빚어졌다. 정부 세종시기획단은 뒤늦게 “11일 발표 가능성이 있지만,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아 확정되진 않았다”는 해명자료를 서둘러 냈다. 민관합동위에 보고하기 전에 정부 내부에서 잡은 일정이 공개되자, ‘민관합동위는 들러리냐’는 민간위원들의 반발이 나올 것을 우려해 ‘물타기’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