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행정구역 통합 ‘날치기-저지’ 대치

경기 성남시 의회 야당 의원들이 21일 오전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의결안의 의회 상정을 막으려고 시의회 본회의장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은 채 통합안의 주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한나라 의원, 국회의원 입김에 “의결 강행” 선회
야당 본회의장 봉쇄…새달 20일 임시회 열기로

관권 개입과 졸속 통합 논란을 빚은 경기도 성남시의 행정구역 통합 의결이 성남시 의회 야당 의원들의 저지로 파행 끝에 일단 무산됐다. 이에 성남·광주·하남 등 3개 시 통합 여부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돼 성사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21일 오전 10시 경기도 성남시 의회 본회의장은 굳게 닫혔다. 통합 안건을 ‘주민투표로 처리해야 한다’며 지난 18일부터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벌인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봉쇄했기 때문이다. 2층 본회의장은 야당 의원들이 쇠사슬과 자물쇠로 안쪽에서 걸어 잠갔고, 3층 방청석으로 통하는 문도 봉쇄했다.

또 10여명의 다른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기습’에 대비해 본회의장 앞에서 배수진을 쳤다. 이들은 “이대엽 성남시장과 한나라당이 수 차례 공언한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구역 통합’ 방침을 뒤집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애초 통합을 주민투표로 넘기려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행정안전부가 성남시의 발전 방안에 긍정적 답변을 보내왔다”며 “의회 봉쇄에 따른 모든 책임을 야당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날 오후 늦게까지 세 차례 협상은 모두 결렬됐다. 여야의 날선 대치와 함께 시의회 주변엔 태극무늬를 단 제복을 입은 성남지역 상이군경회를 비롯해 해병전우회와 무공수훈자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시위하듯 돌아다녀 긴장감을 더했다. 그러나 이들은 “의회 활동을 방청하러 왔을 뿐”이라며 성남시나 한나라당 쪽의 동원 의혹을 부인했다.

성남시 의회는 이달 초만해도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구역 통합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안부가 24일까지 시의회 의결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지난 18일께 전체 성남시 의원 35명 가운데 20명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민투표가 아닌 의회 의결 처리로 방침을 바꿨다. 이런 돌변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천권을 쥔 한나라당 국회의원 4명이 모두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 의회 여야는 올해 법정 회기일수가 3일 남았지만, 내년 1월20일 임시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해 이날 물리적 충돌은 피했다.

한편, 경기도 광주시 의회는 이날 민주당 김찬구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통합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을 8명 의원 모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그러나 오는 24일 같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하남시 의회는 전체 의원 5명 가운데 3명이 통합을 반대하는 야당이어서 의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성남/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