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위, 소방업무 기초지자체 이양 추진

소방.지자체 "대형사고 허점, 지역별 안전격차 발생"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이하 분권위)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던 화재진압과 예방활동 등 소방업무 전반을 일선 시군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일선 소방기관과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다.

분권위와 일선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분권위는 화재예방 및 소방활동, 소방시설 유지관리, 구조.구급대 편성 운영 기능 등 16개 소방기능 98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심의중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방재청과 광역자치단체 소속 소방본부로 구성된 현행 제도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안건의 상당수가 심의를 통과해 지방 이양이 결정됐으며 오는 2월까지 소방업무 전체에 대한 이양 심의를 완료한다는 것이 분권위의 방침이다.

분권위 심의가 완료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까지 관련법과 조례가 개정되며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 지자체 등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군으로 소방업무가 이양되면 ▲광역 대응이 필요한 대형사고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고 ▲시군별 예산이나 단체장의 성향 등에 따라 소방기능 및 역할 격차가 심화되고 ▲소방서가 없는 시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며 이양에 반대하고 있다.

일선 소방본부들은 현재 이같은 문제점을 조사.취합하고 있으며 조만간 반대 건의서를 분권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매년 일어나는 이천화재와 같은 대형사고에는 경기도 전체 소방관과 소방장비들이 투입돼도 어려움을 겪는데 그마저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대형사고가 늘면서 초광역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뒤집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광역자치단체들도 소방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면 소방안전에 허점이 생긴다며 우려하고 있다.

분권위는 소방업무 지방이양을 검토하기 앞서 지난해 11월 광역자치단체 조직 담당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고 이들은 '국민안전과 지역별 소방안전격차 심화'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1992년 소방업무를 광역지자체에서 담당하도록 한 것은 전문가와 자치단체장들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뒤바꾸려면 소방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방업무와 권한을 이양받게 되는 기초자치단체도 난색을 표하긴 마찬가지다.

경기 지역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아직 그런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면서도 "재정자립도가 50% 이하인 시군이 수두룩한데 예산과 인력운영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분권위 관계자는 "소방업무만이 아니라 국가사무 중 지방분권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된 모든 업무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다"며 "아직 이양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권 신장 등을 위해 2008년 12월 출범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대통령(2명) 국회(2명), 4대 지방단체(4명)에서 임명하는 8명과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장관 등 모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언철 기자 [e-mail]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