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앞뒤 바뀐’ 원형지 공급 확대

법 통과 전제로 국가산단·100만㎡ 산단까지 원형지 공급

정부가 세종시 입주기업에 특혜를 주는 데 따른 형평성 시비를 잠재우려고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산업단지 네 곳의 원형지 공급 확대를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수용한 토지를 민간기업에 원형지로 넘기면 해당 기업에는 개발이익을 독식할 수 있게 하면서 재정부담 증가와 국토 막개발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2일 국토해양부는 각 시·도 산업단지 담당 과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현안회의를 열어 대구, 구미, 포항, 광주·전남 등 국가산업단지 네 곳에 원형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지역별로 100만㎡ 이상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가운데 원형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도 찾는 등 원형지 공급 확대를 전국 단위에서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세종시 입주기업에 제공하기로 한 원형지는 3.3㎡당 36만~40만원으로 조성원가 227만원의 17%에 불과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 유치가 필요한 다른 지방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정부는 혁신·기업도시와 산업단지 등에도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지난달 27일 산업단지에 원형지 공급을 명시한 조항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박상우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은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어 법 통과를 전제로 어디에 원형지 공급이 가능한지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수도권과 달리 기업 유치가 어려움을 겪는 지방에 되도록 싼값에 땅을 공급하자는 것으로 지자체에서도 취지에 동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 짧은 기간에 원형지 공급을 전면 확대하는 것은 마구잡이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의 남은경 부장은 “공공부문에서 환수해야 할 개발이익을 기업에 직접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기업들의 원형지 수요가 확산되면 ‘토지이용계획의 공공성’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김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