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곳곳서 집단민원 ‘봇물’

지자체 표 의식 ‘난감’…눈치보기 행정 우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집단민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골프장 건설과 군(軍) 훈련장 이전 등의 중요한 지역 현안이나 대형 민원에 대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반대 입장을 주문하거나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하는 등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형태의 무리한 집단민원은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장과 지자체의 눈치보기식 행정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

인천시는 올 들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온 가좌나들목 주변과 인천역, 제물포 역세권 등 3곳의 재개발 사업을 중단했다.

민영개발 방식을 요구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압박하자 3선에 도전하는 안상수 시장이 직접 나서 공영개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포기해야만 했다.

경기 고양시는 H초등학교와 학부모들의 골프연습장 건립 백지화 요구 민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학교 옆에 추진 중인 골프연습장 건립이 통학안전과 소음 등의 문제를 들어 민원을 제기했으나 고양시는 학교정화구역내 심의대상 시설이 아닌데다 건축허가에 법적 문제가 없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시장 후보로 나선 야권 예비후보들이 반대의사를 밝히며 이를 정치쟁점화하자 난감해하고 있다.

강원 원주시는 혁신도시 조성사업구역 내에 있는 군 치악전술훈련장을 호저면 무장리 일대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자 일단 지방선거 때까지 진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일대 주민들은 최근 반대 주민대책위를 구성하고 15일 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어 소송까지도 불사하기로 하자 주민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군부대 측과의 협의도 미루는 등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

원주지역의 17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여산골프장 반대 공동 대책위'와 함께 시민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허위 산림조사에 의한 골프장 예정지의 산지전용 허가를 취소할 것을 원주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원주시장을 항의 방문하고 산지전용 허가 무효화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3선에 도전하는 김기열 시장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역의 기초 및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들에게도 골프장 반대 관련 설문지를 돌리기로 했다.

대전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은 대전시장에 출마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당 등의 예비 후보자들에게 인쇄출판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인쇄특화거리 등 구도심의 주차공간 확보를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전.충남에 인쇄 관련 사업체 및 관련 업체가 3천여개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공약 반영 및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하는 집단민원에 대해 현직 단체장의 입장을 고려해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거나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세울 수밖에 없다"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집단민원은 선거 때까지 추진을 중단하고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김영인 이은파 우영식 임청 신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