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상급식 확대로 ‘맞불’

농어산촌·저소득 초중생 모두 2년안 혜택
서민·중산층 5살 이하 보육비 전액 지원도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5년에 걸쳐 서민·중산층의 취학 전 어린이(0~5살) 보육비와 유아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한 중장기보육정책(아이사랑플랜)에 이미 포함된 내용인데다 시기·대상에서는 되레 후퇴한 것으로 드러나 여권이 ‘무상급식 물타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어 서민·중산층 자녀의 보육비와 유아교육비를 단계적으로 전액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무상보육·유아교육 지원 대상은 소득분위 하위 70%까지로, 상위 30%의 부유층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아이사랑플랜’을 보면, 이미 2012년까지 소득 하위 80% 가정의 0~4살 어린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만 5살 어린이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2011년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보육료 지원 시기를 애초 방침보다 3~4년 늦추고, 지원 대상 기준도 높여놓은 셈이다.

정부·여당의 이번 ‘무상보육 카드’는 야권의 무상급식 전면시행 공세에 대응하는 ‘맞불작전’의 성격이 강하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무상급식 문제로 민주당과 다툴 게 아니라 우리가 그야말로 획기적인 방안을 하나 내놓자고 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부자에게 줄 급식이 있다면 차라리 서민·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해 무상보육과 유아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는 걸 공약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금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발표안은 무상급식에 지원될 예산으로 원래 시행하기로 했던 정책을, 그것도 몇 년이나 늦추고 대상도 줄이겠다는 내용”이라며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만 급급해, 이미 계획돼 있던 무상보육 계획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당정은 2012년까지 농·어·산촌과 도시 저소득층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전원에 대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대상자는 현재 97만명에서 2012년까지 20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 대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현행 방식 대신 보건복지가족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이용하도록 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