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희망근로 확대 추경 검토”,노인지도자간부 연찬회서 밝혀…선거앞 선심행정 지적도
정운찬 국무총리가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희망근로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혀, 선거를 앞둔 선심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대한노인회 주최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 노인지도자 간부 연찬회’ 특강을 통해 “올해는 희망근로가 3~6월에 이뤄지는데, 제가 이 얘기를 청와대에 가서 했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희망근로사업을) 확대하라고 했다”며 “미리 예산은 결정돼서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노인들, 경제적으로 약한 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상당히 있다”며 “희망근로 사업 자체를 늘리고 어르신에 대한 보수도 늘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해 예산 편성 때 일자리 예산을 늘리라고 주장했고, 이후에도 일자리 관련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듣지 않았다”며 “그런데 선거가 임박해서 추경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그러나 일자리 관련 추경 편성은 국회에서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희망근로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다. 임금은 매달 90만원 안팎이며, 절반은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2009년 6월에 1차가 시작돼 2009년 12월에 종료됐다. 올해는 총사업비 5727억원을 투입해 3~6월 한시적으로 10만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한다.
정 총리는 이날 고령사회를 △과거보다 오래 사는 사회 △노인에 대한 사회 부양능력이 적어지는 사회 △노인들이 사회 주체로 나서야 하는 사회 등으로 정의했다. 또 “고령화 사회는 어르신들이 더 젊고 활기차게 사는 사회”라며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 하고 평생교육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원제 이유주현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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