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삽질예산 펑펑 쓰다 ‘빚방석’

청사 세우고 도로 깔고 ‘이자’로 재정 축내
인천, 빚 10조원 1년 이자만 3000억원 달해
화성·안산 재정부족탓 ‘시유지 매각’ 고육책

‘성남시 채무지급유예’ 남일 아니다

12일 경기도 성남시가 지방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채무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그러나 곳간에 구멍이 난 지방정부는 성남시만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전시성·낭비성 예산 운영이 가져온 재정위기는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나은 수도권 지방정부들까지 위협하고 있다. 건전한 재정 구조를 만드는 일이 민선 5기 지방자치의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인천시 부채 문제를 최대 쟁점으로 삼았던 송영길 인천시장은 당선 뒤 한숨이 늘었다. 애초 인천시의 빚을 7조원가량으로 알고 있었으나, 당선 직후 점검해 보니 2조원 이상의 부채가 더 있었다.

시 자체 부채가 올해 말 2조7526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시의 각종 사업을 대행하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도 6조6000억원이어서 이를 더하면 9조3000억원이 넘는다. 1년에 이자만 3000억원을 내야 하는 처지다.

인천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 838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올해도 49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인천시는 아시아경기대회(아시안게임)에 1조5947억원, 인천지하철 2호선에 8585억원을 더 쏟아부어야 한다. 송 시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있는 쿠웨이트로 날아가 기존의 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해 쓸 수 있는지 알아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5600억원이 들어가는 새 주경기장 건설을 두고 인천시와 인천시민들은 고민에 싸여 있다.

경기도 화성시는 현재 1750억원의 적자를 내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중이다. 택지개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익금 1500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예산을 짰으나, 택지가 잘 분양되지 않아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올해 지방채 한도액 2000억원도 이미 다 써버려 1200억원의 종합운동장 건립비와 관련해 성남시처럼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할 상황”이라며 “시유지 매각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시도 올해 추경예산에서 세입은 279억원에 불과한 반면, 세출은 609억원으로 예상돼 비상이 걸렸다. 시는 신길동의 시유지를 423억원에 내놓았다.

그나마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건전한 편이고, 다른 지방의 재정상태는 더 심각한 경우가 많다.

강원도 산하의 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6730억원의 부채를 떠안아 하루에 이자만 1억원씩 내고 있다. 강원도 인제군은 관대리 주민 40여명의 통행을 편리하게 한다며 지난해 10월 무려 382억원을 들여 38대교를 놓았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도 교육·복지·문화·체육 등 직영 공공시설물들의 고정비용으로 한해 491억원이 들어가는데, 수입은 177억원에 그쳐 314억원의 적자가 났다. 올해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 동구청은 지난달 20일 새 청사 건설을 중단했다. 이미 160여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앞으로 필요한 공사비 300억원을 마련할 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364억원이 투입된 새 구청사 구조물은 당분간 흉물로 남게 됐다.

이호 풀뿌리정치연구소 ‘이음’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낭비하는 예산을 감시하려면 예산 편성 과정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미 결정됐거나 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나 시민감사관제,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기성 김영환 오윤주 허호준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