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37곳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못줘

‘예산 부족’ 짓다만 대전 동구청사 최근 경기도 성남시가 ‘지급유예’를 선언한 가운데 대전 동구청도 예산 부족으로 지난달 신청사 건립 공사를 중단했다. 사진은 흉물스럽게 방치된 대전 동구청 신청사 전경. 대전/연합뉴스

재정난 얼마나 심각한가
작년 지자체 통합재정수지 7.1조 적자
138곳은 재정 자립도 10~30%에 그쳐
가용재원도 부족…인천 -6597억 최악

‘유바리 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으로 유명한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시는 지방재정 파탄의 본보기로 꼽힌다. 탄광도시에서 관광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박물관, 온천, 테마파크, 리조트 등을 대거 조성하면서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했던 유바리시는 2006년 360억엔(당시 약 2880억원)의 누적적자를 안고 파산했다.

한때 일본 지방정부의 ‘성공 신화’로 불렸던 유바리시는 2025년까지 매년 18억엔씩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400엔 하던 버스요금은 1200엔으로 올랐고, 시립병원은 야간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 공중화장실과 공공도서관은 문을 닫았고, 7개의 초등학교와 4개의 중학교도 1개씩으로 통폐합됐다. 공무원도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다.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이 결국 시민들에게 최악의 피해만 가져왔다.

■ 부채는 늘고 재정은 적자로 시민단체 ‘좋은예산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전국 광역·기초지방정부의 채무 총액이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국회 예산처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현황’을 보면, 지방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지난해 7조1000억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지방정부 수입은 늘지 않은 반면, 지출과 금융기관 대출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또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등 이른바 ‘부자감세’ 정책으로 지방정부가 받던 교부금도 4조7000억원이 줄었다. 2008년 기준으로 광역지방정부 중 적자를 낸 곳은 서울·인천·충남·충북·경남·부산이며, 기초지방정부 중 적자를 낸 곳은 충남 천안·강원 평창시 등 34곳에 이른다.

■ 재정 지표들 ‘빨간불’ 공기업 부채를 뺀 지방정부의 부채는 2004년 16조8000억원에서 2007년 18조2000억원, 2009년 25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건강도를 보여줄 재정자립도는 급격히 추락했다. 1998년 63.4%였던 전국 지방정부 평균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지방정부 예산규모)는 10년 만인 2007년 53.6%로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고 올해는 52.2%에 그치는 등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또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10~30%에 불과한 지방정부가 138곳으로 전체 지방정부의 절반을 넘어 56%에 이르렀다. 재정자립도가 악화된 탓인지 올해 전국 지방정부의 예산 총액은 139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7% 늘었으나 최근 5년 동안엔 가장 소폭 증가했다.

■ 인건비도 못 줄 형편 지방선거 이후 지난 1일 새로 취임한 자치단체장들은 한결같이 “공약사업이나 시민들의 숙원사업에 사용할 예산이 없다”며 가용재원의 부족을 호소했다. 실제로 2008년 16개 광역지방정부 가운데 인천·전남·충북·전북·강원·충남 등 6곳은 세입 대비 가용재원의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여러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대규모 도시축전을 벌인 인천시의 경우 가용재원이 -6597억원이었다.

돈에 쪼들리면서 지방정부들은 인건비 걱정을 하는 상황이다. 올해 전국 16개 광역, 228개 기초 지방정부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내지 못하는 곳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137곳으로 지난해 114곳보다 23곳이 더 늘었다. 지방정부 세외수입까지 합해서도 인건비를 못 내는 곳이 전체의 16.3%인 40곳으로 지난해의 11곳보다 29곳이 더 늘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27개 지방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열악한 재정 때문에 인건비 예산을 필요한 금액의 80% 수준으로 낮춰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홍용덕 기자,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