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안봐도 5급 공무원 된다

내년부터 30% 전문가 특채
‘행시’ 명칭도 ‘5급 공채’로

내년부터 고위공무원의 등용문인 ‘행정고시’라는 이름이 사라진다. 또 5급 신규 공무원의 30%가 민간 전문가로 채워지며, 2015년에는 5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60년 동안 적용해 온 대규모 공채 위주의 공무원 채용 방식을 개방형으로 개선하는 것을 뼈대로 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 방안을 보면, 내년부터 5급 공무원 채용 방식은 현행 행정고시 방식의 ‘5급 공채’ 말고도, 개방형 방식의 ‘5급 전문가 특채’로 다양화된다.

5급 전문가 특채의 경우 각종 자격증과 학위를 따거나 연구·근무 경력을 쌓은 사람을 채용하되, 자원봉사 활동이나 연구·저술·특허출원 실적 등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이를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시험 준비 부담을 줄이고 공직 사회에 대한 지원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합격자를 가릴 방침이다.

‘권위적 느낌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 온 행정고시라는 이름은 7·9급 공개채용 선발시험처럼 ‘5급 공개채용 선발시험’으로 바뀐다. 5급 공채 필기시험은 현재 행정고시와 큰 차이가 없지만 면접이 크게 강화된다.

그동안 공채 중심의 채용 방식은 누구에게나 응시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공직 사회 상위직급이 고시 출신으로만 구성돼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다양한 시각과 경험의 부족으로 사회 현안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