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신고자 15명에 2억6천만원

대기업 ㄷ사는 2005년께 저공해 대형 디젤엔진 기술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과제를 수주했다. 이후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연료비와 재료비를 부풀려 정부지원금을 과다하게 타냈다. 이런 사실이 사업 관계자인 ㄱ씨의 제보로 드러나, 정부는 15억여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ㄱ씨에게 1억7851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패신고자 15명에게 모두 2억6550만원의 보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는 신고를 통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20억원 범위에서 환수금액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의 신고로 환수된 예산은 45억556만원에 이른다.

권익위는 또 대리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방지를 위해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대리운전자가 대인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1차적으로 대리운전보험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운전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