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만난 전국 시도지사들 “무상보육 등 지원 확대해야”

‘지방분권 촉구’ 공동성명서

전국 16개 광역시·도 단체장들이 1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영유아 무상보육 및 공공 임대주택 건설 등의 정부 지원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광역단체장들은 이날 오후 전남 여수에서 전국 시·도지사 회의를 열기 앞서, 개막을 101일 앞둔 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러 여수를 찾은 이 대통령과 점심을 먹으며 이런 의견을 전했다.

시·도지사들은 0~2살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현행 20%(서울)~50%(나머지 지역)인 국고 보조율로는 지방정부로 전가될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국고 보조율을 9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 임대주택 건설도, 국고 보조는 땅값이 비싼 서울에선 아파트 1채당 건설비의 1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들은 지방 재정 안정을 위해 국세를 대폭 지방세로 전환해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8:2)을 주요국 수준(6:4)으로 조정할 것도 촉구했다. 이런 요구에, 이 대통령은 “(각료들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동에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도 참석했다.

시·도 단체장들은 이어 25차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를 열어, 19대 총선에 즈음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각 정당에 지방분권 추진 기구를 설치하고 국회에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조례 입법 범위 확대, 지방정부의 조직 구성 자율성 보장 등 ‘지방분권’ 수준을 높일 지방자치법령 개정 등에 나설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이 대통령에게 노인·장애인 등이 지하철·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연 2000억여원의 부담을 정부가 나눠 질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최근 대중교통 요금 150원 인상 방침을 내놓은 것에, 행정안전부가 물가 인상 파급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건 것에 대한 대응이다. 지난해 지하철 운영 적자의 절반가량인 2230억원이 노인·장애인 무임승차 손실분이다. 물가 상승에도 5년간 대중교통 요금을 동결하면서 운영 적자가 누적됐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국고 지원 없이, 중앙정부가 서울시에 요금 인상 연기만을 요청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견해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