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비로 인건비 펑펑…정부출연 연구기관 `내멋대로’ 예산 운용

감사원, KDI·통일연구원 등 적발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법적 용도에 벗어나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경제·사회연구회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6개 연구기관은 매년 공식 인건비 외에 연구사업비 일부를 인건비로 무단 초과 집행했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 등 2곳은 연구사업비를 연구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지원부서 보직자들에게 나눠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연구사업비를 개인연금 지원에 사용하기도 했다.

통일연구원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할 돈까지 능률성과급으로 배분했고, 7개 연구기관은 결원으로 남은 인건비 집행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기존 인력 인건비 인상에 활용했다. 소속 연구원들의 비위도 일부 적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속 한 연구원은 6번 공무 국외출장을 다녀오며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집행한 뒤 소속 기관에 비용을 청구해 예산을 낭비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원 2명은 기관 수입으로 편입돼야 할 계약을 자신들이 직접 체결한 뒤 계약 발주기관과 국토연구원 양쪽으로부터 이중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감사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9개 연구기관에서 석좌연구위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연구과제 수행 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퇴직자 등에게 매달 급여성 대가를 지급하기도 했다”며 “국무총리실장과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 해당 연구원장 등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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