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조정할 필요 있어”

김황식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총리가 최근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의원 내각제든 이원 정부제든)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기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한국 총리는 권한이 작고 책임이 큰데, 앞으로 의원 내각제나 이원 정부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한 기자의 물음에 “나라의 일이 엄청나게 커지고 복잡해졌는데, 대통령 혼자 다 감당할 수 없다”며 “의원 내각제든 이원 정부제든 대통령과 총리가 일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최근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국회와 정치권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6월26일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토론없이 의결했다가 민감한 사안을 공론화하지 않고 처리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청와대의 조사 결과, 이 협정의 비공개 처리는 청와대와 외교통상부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로 인해 김 총리는 ‘권한은 작고 책임은 큰 총리’라는 이야기를 다시 들어야 했다.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선출직 부통령이 아닌 임명직 총리를 두고 있다. 의원 내각제와 이원 정부제에서 총리는 총선거에서 이긴 다수당의 대표가 맡는다.

특히 김 총리는 최근 한-일 군사정보협정 비공개 의결과 관련해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가 부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내가 국민을 속인 적이 없고, 국회의 의석 상황(여당 다수)도 있었기 때문에 해임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다”면서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최근 국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5.16은 혁명인가, 쿠데타인가’라는 집중적 질문을 받고도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총리는 “나를 끌어들여서 정쟁의 자료로 삼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며 “총리가 어느 한 쪽을 편들면 국민이 불안해진다”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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