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역업체 청소노동자 등 6465명 정규직화”

내년6월 지하철청소 3116명부터
경비·주차관리 5년안 단계 전환

민간 용역업체에 고용돼 서울 지하철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3116명이 내년 6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서울시 본청·사업소 등에서 경비·주차관리 업무를 하는 용역업체 노동자 3115명은 내년부터 서울시가 직접 고용해 5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 6231명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5일 내놨다. 기간제 등으로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234명을 내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이들까지 더하면 6465명이 정규직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올해 5월 1차 대책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등 11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서울시는 임금과 처우가 가장 열악한 청소노동자 4172명부터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3116명은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에서 일한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두 공사 산하에 자회사를 세워 내년 6월1일 청소노동자들을 모두 직접 고용한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서울메트로 등이 고용할 경우 행정안전부가 정한 총액인건비제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자회사를 세워 고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1056명을 비롯한 시설관리·경비·주차업무 노동자 3115명은 내년부터 시가 준공무직(비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뒤 5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이들의 월평균 임금도 13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올리고 65살까지 정년을 보장한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상당히 전향적인 안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부문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면 인건비가 16% 늘지만, 용역업체에 주는 이윤과 관리비 등의 경비가 39%가량 줄면서 오히려 연간 5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빡빡한 근태관리 등으로 쟁점이 됐던 ‘120 다산콜센터’ 등 민간위탁분야 노동자들은 내년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차이가 없으면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이 됐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에서 “서울시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거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도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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