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거부한 무상급식, 경기도는 첫 예산 지원

경기교육청에 ‘학교 급식비’ 보내
올해 총 237억 예산 책정
과거엔 시·군에 우회적 형태 지원
남경필 “안정적 무상급식 논의해야”
도비 지원율 상향 조정 협의키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경기지역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경기도가 ‘학교교육 급식 지원비’를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직접 지원했다. 경기도의 학교급식비 지원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일방 중단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경기도의 올해 급식 지원비는 모두 237억원으로, 전액 경기도 내 농어촌지역 초등학생 36만여명의 무상급식에 쓰인다.

6일 경기도의 설명을 종합하면, 도는 최근 3~5월치 학교교육 급식 지원비 50억여원을 도교육청에 지원했다. 2010년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이 처음 시행된 이래 경기도가 직접 경기도교육청에 급식비를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 재임 시절인 2010~2014년 ‘무상급식비’가 아닌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구입 시 차액 1562억원을 시·군에 지원하는 등 우회적 형태로 급식비를 지원해왔다. 경기도가 올해 지원하는 학교교육 급식비 역시 정확하게는 무상급식비 명목은 아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처음으로 학교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내 농어촌 초등학생 36만명분에 해당하는 무상급식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 경기도는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의회 여야간 합의를 거쳐 올해 211억원을 ‘급식 기구 및 시설 확충 사업’에 배정했으며, 현재 이 돈의 사용처를 놓고 의회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교육청에 학교교육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을 놓고 도의회에서 여야가 무상급식으로 하냐, 안 하냐를 놓고 상당한 논쟁이 있었지만 여야가 정치적으로 타협했다. 그래서 내가 ‘그 정도면 좋겠다’며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촉발된 무상급식 논쟁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 때문에 나라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나라가 안되니까 무상급식이 문제가 된 것인지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상급식을 중단하게 되면 나라의 경쟁력과 성장, 복지의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문제는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남 지사는 “무상급식은 이미 선거를 통해 합의된 사항이다. 이것을 어떻게 되돌리나. 무상급식 중단이냐, 아니냐는 지엽말단적인 것이다. 나라 성장이 둔화되고 세금이 안 걷히니 무상급식 문제가 생긴 것이다. 논쟁의 본질은 국가가 어떻게 경쟁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려서 세금을 더 걷고 세원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아직 경기도 전체 무상급식비(7366억원)의 3%에 머물고 있는 도비 지원율의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가면서 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연정’을 하기로 한 만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무상급식의 양적 확대에 이어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 공급은 물론 지역 농민들의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질적 변화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회에 계류중인 가칭 ‘경기도 친환경급식 등 지원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일선 학교에 안전하고 값싼 식재료를 공급하는 구실을 할 경기도광역급식지원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수원/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