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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검찰총장 정상명씨 내정 배경

등록 2005-10-22 10:15수정 2005-10-22 14:57

내부인사 발탁 검찰 동요 다잡나
참여정부 초기 법무차관 ‘개혁코드’…경북 출신에 한나라 거부감 덜 듯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21일 새 검찰총장으로 정상명 대검 차장을 제청하기로 한 것은 검찰조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파문으로 검찰 조직이 크게 흔들린 상황을 고려해서 장악력이 있는 정 차장을 내세웠다는 게 검찰 주변의 분석이다.

여권은 애초 사법시험 16회 이상의 전·현직 간부들 중에서 적임자를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7회로 내려가면 현직 16회 2명과 17회 5명이 물러나게 돼 인사 요인이 많이 생기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5~16회의 전·현직 간부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

이 때문에 새 총장 후보는 정 차장과 안대희 서울고검장, 임승관 부산고검장,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 등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 동기생들인 17회로 압축됐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장 시절 대선자금 수사로 이름을 떨친 안 고검장은 여야 양쪽으로부터 거부감을 사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인천지검장 시절 대상 비자금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논란 때문에 일찌감치 후보에서 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 차장은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쳐 조직 생리에 밝고, 참여정부 초기 법무차관을 지내 개혁 과제에도 익숙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다. 노 대통령의 동기 모임 멤버이고, 대구·경북 출신이어서 한나라당의 거부감이 덜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 차장이 총장이 되면 검찰 관행상 동기와 선배 7명이 물러나야 한다. 여기에 김 전 총장과 김상희 전 법무차관의 사임으로 빈 자리까지 합치면 모두 9자리의 검사장 승진 요인이 있다. 천 장관은 이럴 경우 조직이 너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17회 중 일부를 잔류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새 총장 내정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계로 밀고 당기기를 해야 할 상대인 허준영 경찰청장과 경북고 선후배 사이여서 눈길을 끈다.

△경북고-서울대 법대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법무부 차관 △대구고검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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