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지방분권·일자리 정책 공방 일관
한국당 “예리한 칼날 어디에” 한탄
지방분권·일자리 정책 공방 일관
한국당 “예리한 칼날 어디에” 한탄
“금석지감(옛날과 현재가 달라 세월의 무상함을 느낌)이다. 그 예리하던 우리 의원들 칼날은 어디 가고 아무것도 벨 수 없는 지경이 됐느냐.” 14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드러운’ 청문회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김부겸 후보자 개인 도덕성·자질 검증보다는 인사 원칙과 공무원 증원 등에 대한 공방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행자부가 공무원 정원과 조직 운영을 결정하는 부서인 만큼 1만2000명 공무원 증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매년 공무원 증원 요구치가 4만명이 넘는데, 그동안 행자부가 보수적으로 운영해 한해 2500~3000명만 늘어났다. 공무원 17만명 증원은 최종적 목표치로, 한꺼번에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매년 상황을 보아가며 탄력 있게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에코붐 세대(1980~1995년 태어난 세대)가 저성장 시대에 노동시장에 나오면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숨통을 틔워주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서서히 도태될 것”이라고 여러번 강조했다.
그에 비해 후보자 도덕성·자질 검증에 대한 질문은 무뎠다. 이날 밤늦게까지 청문회가 이어졌지만 같은 질문이 반복되거나 지방분권·국가조직에 대한 원론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제게는 따뜻한 형님 같은 분”이라고 했으며, 윤재욱 의원은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해 티케이(TK) 출신으로 장차 큰일을 하기 바란다”는 덕담을 건넸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해 총선 때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사실, 2015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재산신고 때 소유가 아니라 전세로 기재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가 재산신고 시스템을 경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행자위와 교문위에서 활동하던 시절 부인이 운영하는 컴퓨터 회사의 납품을 도왔다는 의혹과 부인 주식이 (재산신고 때) 누락된 점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는) 컴퓨터 유지보수 회사이기 때문에 교육 관련 특별한 이득을 취하기 어려웠으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다른 대표자들이 주식을 아내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부동산 투기와 탈세, 위장전입 여부를 묻는 황영철 의원의 질문에 모두 “(문제가) 없다”고 답했으며, 1999년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논란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15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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