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장관 등 6명 불러 감사 막바지에 문책 가능성 전해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보고서 385일만에 의결

오늘 공개 예정…결론에 촉각

감사원이 19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 결과는 20일 공개한다. 사진은 월성 1호기 전경. 연합뉴스

감사원이 19일 오후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의결했다. 지난해 9월30일 국회 요구로 감사가 시작된 지 385일 만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감사 일정 지연 및 감사원장의 정치적 성향 등을 놓고 논란이 거셌던 만큼 감사원의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감사 보고서는 20일 오후 2시에 공개된다.

감사원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섯번째 감사위원회를 열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국수력원자력 간부들의 배임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감사원은 이날 최종 심의에서 제기된 감사위원들의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문안 작성 작업을 거쳐 20일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에도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 결과를 확정하려 했으나, 두차례의 추가 회의를 거쳐 보류 결정을 내리고 최근까지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의 처분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말 감사원은 원전 폐쇄 결정 당시 주무 장관이었던 백 전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산업부 공무원 2명,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2명 등 모두 6명을 불러 마지막 진술을 들었다. 당시 조사를 받은 한 인사는 “감사원 조사단 실무부서가 추석 전에 ‘문책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들을 불러서 해명을 들어보는 절차를 가졌다”며 “이 중 일부에겐 문책 처분 등의 가능성을 전했다”고 말했다.

13개월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감사는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최 원장이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감사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최근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공무원들의 문서 삭제, 허위 진술 등 ‘감사 저항’ 사실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감사의 핵심은 5925억원을 들여 개보수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저평가해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계속 운전 설비 투자금을 고려해도 경제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는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다. 또 한수원이 원전 폐쇄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및 안전성,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등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반영했는지도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감사 결과와 관련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아예 부정하는 방식은 아닐 것 같다”며 “경제성 문제와 절차상 허점 정도를 지적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김지은 조계완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