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공모전, 절반 이상이 표절·도용 여부 검증 안 해

국민권익위, 중앙부처 등 77곳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한 예비역 장교가 리포트 공유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자료 각종 공공부문 공모전에서 잇달아 수상한 사실이 지난 1월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공공기관 주최 공모전 절반 이상이 표절·도용 여부 등을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절 공모전’ 논란 이후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77곳의 2018~2020년 공모전 개최 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 1306건의 공모전 가운데 표절·도용·중복응모 여부 등을 심사·검증한 공모전은 4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전 수상자에게 지급된 상금(부상 제작비 포함)은 115억원에 달했지만, 절반 이상이 응모작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을 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공모전이 끝난 뒤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공모전도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공모전 개최 실적과 상금 액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가 1월25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공모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956명) 가운데 48.3%가 심사·검증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공모전에 대한 가장 큰 불만요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공개 검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전체 참여자(1913명)의 98.0%가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모든 공모전 정보를 한 곳에서 등록·관리해야 한다’는데 95.0%가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특허청·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허청을 비롯한 공모전에 도용작을 출품해 잇따라 수상한 손아무개씨는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법적 검토 이후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번 주 중에 대전둔산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