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선거구’ 살리기 우리·민노 등 안간힘

여야 4당 확정권 중앙선관위 이전 추진

‘4인 선거구’ 살아날까?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시·도 광역의회가 대부분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자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 여야 4당이 선거구 획정권을 중앙선관위로 옮기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어 4인 선거구의 ‘부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30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기초의원 선거구 현황을 집계한 결과, 광역의회에서 조례로 통과된 4인 선출 선거구는 자치단체의 의원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에서 제출했던 본래 안 161곳보다 122곳이나 줄어 39곳에 불과했다. 반면 2인 선출 선거구는 획정위의 366곳보다 241곳 늘어난 607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4), 대구(11), 인천(9), 대전(5), 경기(9)의 4인 선출 선거구는 모두 2인 선출 선거구로 분할돼 아예 사라져버렸다. 부산(6→1), 충북(10→2), 전북(23→4) 경남(12→3) 등 그나마 4인 선거구가 살아남은 곳도 대폭 감소해 개정 선거법의 취지가 빛이 바래고 말았다. 의회를 거치며 4인 선거구가 그대로 지켜진 곳은 19곳을 유지하고 있는 광주가 유일했다. 울산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지만 애초 4인 선거구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 증감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렇듯 지방의회를 거치며 4인 선거구가 대부분 쪼개지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4당은 다음달 임시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권을 중앙선관위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기존의 선거구 획정 조례는 효력을 잃는다.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은 중앙선관위가 획정권을 가질 경우 4인 선거구가 다시 소생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