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부동산 해법 있으면 훔쳐오고 싶은 심정”

국회 대정부질문서 “제 능력 자탄…부동산 성공 못 해 죄송”
손실보상 관련 “소급적용하면 유흥업소에 수억 지급 불가피”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해결)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서라도 훔쳐오고 싶은, 빠져나올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정책 불신 해소를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제 능력의 부족함을 자탄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 가격 상승 문제를 지적하자 “국민 여러분이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으신 데 대해 거듭 죄송한 마음이다. 기대에 걸맞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다”라고 바짝 몸을 낮췄다.

당정이 손실보상법안에서 소급적용 항목을 제외한 것도 논란이 됐다. 김 총리는 또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들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정부 태도를 납득하겠느냐”고 묻자 “업소별로 피해 정도를 (정부) 나름대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한 것”이라며 “예컨대 유흥업소, 나이트클럽 등에 보상하게 되면 (보상금이) 몇억씩 될 텐데 국민들이 그런 상황을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한 제한·금지 업종에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정부가 두터운 방식으로 피해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과 정부는 이달 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경제적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려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정은 손실보상법 자체에 소급적용 항목을 넣어 보상하게 되면 일정 시간 이후 영업제한·금지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유흥업소 등에 집중적으로 보상이 돌아간다고 주장하면서, 대신 행정명령 적용을 받았던 8개 업종 외에 10개 경영위기업종을 추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또한 ‘이준석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청년 세대의 무서운 경고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