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득 하위 80%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득 하위 80%’ 가구에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29일 결정했다. 소득 분위와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캐시백’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지었다. 당정 협의 결과를 보면 이번 추경안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조달된 재원으로, 33조원 규모다.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없고 초과 세수 가운데 2조원을 국채 상환에 쓰기로 했다. 추경안은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15∼16조원) △방역·백신(4∼5조원) △고용·민생 안정(2∼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권 및 지방 재정 보강(12∼13조원) 등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뉘어 짜였다.

일단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지원금(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희망 회복 자금’의 경우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113만개가 대상이 된다. 지급 대상 업종을 7가지로 나눈 뒤 다시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받을 수 있으며 금액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한”된다.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재도약 지원 패키지도 ‘5조원 이상’ 규모로 포함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존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을 만나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키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300만명에 한해서는 추가 금액이 지급된다. 소득과 관계 없이 모든 개인에게 1조원 정도를 활용해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 정부는 추경 예산 4조∼5조원을 투입해 백신 1억6200만 회분을 확보·구매, 의료기관 손실 보상, 국내 백신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고용·민생 안정 분야에는 2조∼3조원을 투입해 신규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 조선업 등 분야 직업 훈련 및 인력 양성, 고용유지 지원 등 고용 안전망 보완에 쓰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학생 및 전문대 대학생을 상대로 ‘자격증 취득비’도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2학기 대학 대면 수업 확대를 대비한 방역 인력 지원, 음악·예술·관광업계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도 추경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당정은 애초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5만 가구가 조기 혜택을 볼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12∼13조원 규모 추경 예산이 투입된다. 당정은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소비 촉진을 위해 농·축·수산물 소비 쿠폰도 1000억원 이상 추가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정 협의에 따라 정부는 12조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지원 지방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