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통일 내정자 인사청문회 ‘전략적 유연성’ 시각차 뚜렷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6일 오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동북아 전쟁 휘말려” 우려에
“사전협의 큰 의미 없어” 반박
“남북정상회담 2006년안 가능성”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6일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사상·대북관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대북정책 등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였다. 3년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지낸 뒤 통일·외교정책의 ‘사령탑’으로 임명된 이 내정자는 이날 자신의 학문관과 정책관을 ‘실사구시’로 압축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그를 비판했다.

친북이냐, 반북이냐=이날 청문회를 지배한 화두는 이 내정자의 ‘사상 문제’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이 내정자가 “친북 성향을 가지고 있다”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반면,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되레 “너무 북한에 비판적인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시했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이 내정자가 31살 때인 1988년 월간 〈사회와 사상〉에 기고한 글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전 의원은 “이 내정자가 역대 정권의 통일논의 독점을 문제삼고 제국주의 세력을 언급했는데, 제국주의 세력이 누구냐”고 물었다. 공안검사 출신인 같은 당 최병국 의원도 “이 내정자가 쓴 책이나 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면, 검증되지 않은 북한의 선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아주 비판적으로 썼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런 부분은 얘기 안 하고 있다”고 반론을 폈다.

반면,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 내정자가 쓴 책에 들어 있는 “김일성의 카리스마는 자신의 절대 권력체계를 구축하면서…개인숭배 문화로 귀결된 변질된 카리스마”라는 구절 등을 예를 들며, “김일성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이 남북관계에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 내정자는 “북한은 협상을 해야 하는 상대방”이라며 “통일부 장관에 재직하고 있을 때는 누가 물어봐도 그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논란=지난달 19일 한-미 장관급 첫 전략대화에서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공동성명을 놓고도 논란이 오갔다.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사전협의 조항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동북아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이번 합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한반도가 동북아 발진기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에서 만들어졌다”며 “미국은 어느 나라와도 사전협의를 채택한 적이 없어, 사전협의라고 만들어봤자 전략적 유연성을 제도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충돌 문제도 거론됐다.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은 “1954년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한반도로 방어가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타지역 이동은 조약과 배치된다는 견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도 “당장 사전협의 조항 삽입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 주한미군의 이동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공동성명의 내용이 상당히 광범하고 추상적이므로 그 자체가 기속력이 강하지 않아,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률적 문제는 외교통상부 조약국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북 정책 현안=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전망을 묻는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내정자는 “우리가 연연해서 열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우리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연내에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지만,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번 말씀드렸다”며 “한반도 평화라는 대북정책 기조에서 볼 때 북한 인권을 개선하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평화정책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