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서울시장 경선 공약 “요란하네”

맹형규 “교육평준화 주민투표” 홍준표 “아파트 반값 공급”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앞다퉈 ‘튀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약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의원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맹형규 전 의원은 6일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취임 6달 이내에 전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평준화에 대한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맹 전 의원은 “주민투표에 부칠 안은 학부모, 교육감 등 교육전문가, 기업대표, 시의회, 구청장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상회의’에서 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행 평준화 유지 △자율경쟁체제로 전환 △자율형 공립학교 대폭 확대를 통한 학교선택권 보장 등의 방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맹 전 의원이 무게를 두고 있는 세번째 안은 구마다 1∼2개 학교씩을 지정하고 학생 선발권, 수업내용 및 방식 등의 자율권을 보장해, 우수 학생을 유치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는 현행 평준화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또 △서울시립대를 마곡 정보기술(IT)단지로 이전해 서울대 수준의 이공계 중심 대학으로 육성 △자치구별 교육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정 △초등학교 방과후 특별교육 중점 지원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맹 전 의원과 경쟁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은 지난 1일 “아파트 건물은 민간업자가 건설해 분양하고 토지는 공영개발해 임대하는 ‘건물분양 아파트’ 방식을 도입해, 아파트를 지금의 반값에 공급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공약 경쟁은 유권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당내 경선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전략의 산물이지만, 철저한 검증 과정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자칫 ‘빈 공약’의 남발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각 예비후보 진영은 벌써부터 상대방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의문스럽다”거나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박용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