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민연금 신고 의무 어겨 장관 자격 없어”

7일 국회에서 열린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민연금 미납 의혹과 중요정책에 대한 말바꾸기 논란 등 유 내정자의 도덕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도 유 내정자의 `독설'과 입장 변화 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유 내정자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며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 내정자가 99년7월~2000년7월 13개엔 국민연금을 미납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일본은 2004년 관방성장관과 야당 대표가 국민연금 미납으로 사임했다"며 "개혁은 커녕 오히려 자진성실 신고의무를 무너뜨려 연금을 위태롭게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유 후보자가 명예롭게 자진사퇴하시길 바란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같은 당 안명옥 의원도 "병역을 기피한 자가 국방장관이 돼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외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 내정자는 이에 대해 "가입의무자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고의로 회피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다만 제가 국민연금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 지는 제 입장에서 말하기 어렵고 의원들께서 평가해달라"고 답변했다.

박재완 의원은 "내정자는 국민연금 미납은 물론 국민연금 소득을 촤 신고했다"며 "국세청에 신고한 2000년도 귀속 과세기준 소득금액은 1천980여만원으로 23등급이 아닌 30등급으로 신고했어야 마땅하며, 2001년과 2002년에도 각각 34등급과 32등급으로 신고했어야 하지만 23등급과 26등급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확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을때는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난다"며 "한나라당은 사실 날조를 마녀사냥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은 "이런 사안만으로 장관 결격사유라든가 또는 자진 사퇴해야한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옹호했다.

교원임용 규칙 위반 의혹과 성인지적 관점 미흡 등도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박재완 의원은 "성공회대 겸임교원 최초 임용당시 내정자는 1년5개월의 연구경력에 불과해 `관련분야 5년 이상 연구에 종사한 자'라는 자격요건을 어겼다"면서 "여기에는 현재 우리당 중앙위원 및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인 이재정 당시 성공회대 총장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유 내정자가 집행위원으로 있던 개혁당에서 2002년 발생한 성폭력사건과 관련, 유 내정자가 `해일이 일고 있는데 조개를 줍고 있다'는 발언으로 이 사건을 묵살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유 내정자의 `말바꾸기', `독선적 태도', `입장 변화' 등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오히려 따끔한 지적이 많았다.

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유 내정자의 장관직 수행을 걱정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스스로 내정자 사퇴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라며 직격탄을 날린 뒤 논란이 되는 여러 발언들을 예로 든 뒤 "말 바꾸기, 독선적 언행은 그만둘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선미 의원은 "`유시민표 양극화 문제'도 이번 인사파동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 것 같다"며 "앞으로 장관으로서 말하고 행동하겠다는데 이를 통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리라고 보는가. 장관임명 전에 그간 발언으로 야기됐던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이라크파병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바꿨다"며 "내정자 말을 듣고있다 보면 롤러코스터를 탄 듯 아찔하다. 상황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서 견강부회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옳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남권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