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용등급 낮은 저소득층 위해 정책서민금융 확대” 당부

청와대서 첫 민생경제장관회의 주재

홍남기 “정책금융 9조~10조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확대를 당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조~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민생경제장관회의라는 이름으로 회의가 열린 건 처음으로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민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을 각별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 대출 연체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발생한 경우이므로 일정한 조건 내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대응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또 내년 정부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계란을 비롯해 소비자 물가 상숭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양계업계는 살처분으로써 방역에 협조했는데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종료된 지 여러달 지나고도 보상이 늦어졌다”며 “계란은 필수 먹거리인만큼 양계업계뿐 아니라 계란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생산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를 점검하고, 수입 계란의 충분한 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별히 살피라”고 말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 6월 달걀 가격은 산란계 감소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54.9% 급등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물가안정을 위해 계란을 다음 달에도 1억 개를 수입하는 등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한 양을 수입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층 일자리 기회 확대를 보고했다. 안경덕 장관은 “민간의 청년채용 인센티브 확대,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등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폭염 경계 발령 등 근로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제철·택배 등 폭염 취약 사업장 약 6만여 개소에 대한 집중 관리 기간을 8월 말까지 운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 규정으로도 작업 중지와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작년 법 개정을 통해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킨 만큼 재난안전법의 규정을 활용하여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밝혔다. 권덕철 장관은 폭염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현장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에 예산·인력을 지원하고, 일선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258개소 보건소에 1806명의 대응 인력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