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대 금리로 누구나 1천만원 빌리는 ‘기본대출권’ 도입”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까지 3% 수준의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기본대출권’을 도입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세번째로 내놓은 '기본 시리즈' 구상이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5차 정책발표를 열고 “금융시장을 공정하게 바꾸고 전 국민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9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을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현재 기준 3% 전후)으로 10~20년간 대출받되,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금융·대출에 가장 취약한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청년기본대출은 청년들이 높은 금융 문턱으로 고리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한다”며 “연체정보 등록·관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연체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 일자리를 보장해 연체 및 신용불량자 전락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기본저축제도 도입 구상도 밝혔다. 이 지사는 “국민 누구나 500만~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기본저축을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설정해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불법 대부업 처벌은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계약을 무효화해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시킨다는 것이다.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에는 원금계약까지 무효로 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금융 약자의 고혈을 짜내는 악성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불법 사채나 불법대부는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20%로 돼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