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대출지원’ 청년공약 봇물…일자리·구조개혁 해법은 가뭄

여야 대선주자들 ‘밑빠진’ 청년공약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여야 대선주자들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과 대출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다섯번째 정책으로 ‘기본금융’을 발표했다. 이 중 ‘기본대출권’은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9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을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현재 3% 전후)으로 10~20년간 대출받되,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지사는 이 정책을 20~30대 청년부터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달에는 19~29살 청년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청년을 겨냥한 현금성 지원 공약을 내놓은 건 이 지사뿐만이 아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는 ‘군장병 사회출발자금’ 공약을 내놓았다. 박용진 의원은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가 7년 일하고 자발적으로 퇴직해도 1년 정도의 통상임금을 받으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청년 안식년제’를 공약했다.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도 금액만 다를 뿐, 만 20살이 되면 대규모 현금을 주는 공약을 내놨다. 정 전 총리는 국가가 모든 신생아에게 저축을 들어준 뒤 20살이 됐을 때 총 1억원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미래씨앗통장’을, 김 의원도 정부가 신생아에게 3천만원을 지급한 뒤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해 해당 신생아가 만 20살이 되는 해 6천만원 이상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중에서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지난 9일 만 18살이 되는 모든 청년에게 1인당 2천만원씩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청년교육카드’ 지원을 공약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택자금 1억원 한도 무이자 융자 등을 약속했다.

이런 공약들이 나오는 배경은 20~30대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함이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대선 선거인 수는 4243만여명으로 20·30세대(19살 포함)가 35%(1489만여명)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 경쟁을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일 일은 아니지만, 현금 지원 경쟁 외에 구조적 해결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금공약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순 없다”면서도 “그러나 당장의 문제 해결에는 유용하지만, 현금 지원에만 그치면 구조적 문제는 더 심화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근본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구조에 있는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장기적 대안도 함께 얘기해야 하는데 어떤 후보도 그 지점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도 “현금 지원은 경제적 처우를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 해결 방안은 아니”라며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체계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후보들의 원인 진단과 공약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소득불평등을 원인으로 꼽는다면 저소득층 대상 공약이 나와야 하는데 모두에게 (현금을) 주는 방식의 공약을 내세우는 건 부적합하다”며 “인기영합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김미나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