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에 월세 무이자 대출”

소상공인 지원 1조8천억 등 예산 협의
병장 월급 60만9천원에서 67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 민생대책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소상공인 지원에 1조8천억원을 반영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예산 확장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청년 채용 장려금이 신설되고 장병 봉급이 인상되는 등 청년 지원 예산도 늘어난다.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탄소 중립 △청년종합대책 △취약 계층 생계지원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확장 재정 흐름에 따라 편성했다. 정부에서는 대략 604조 전후에서 편성했다”며 “기본적으로 당에서 604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예산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는 완전한 방역을 위한 지원 소요는 물론 위기극복, 경제회복 미래 도약, 그 과정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뒷받침 도입을 최대한 반영하는 차원에서 재정의 확장 기조를 견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에 1조8천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저신용 소상공인들에 긴급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금융대책도 마련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조 5000억원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을 위한 청년종합대책에는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채용 장려금을 신설하고,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이자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 또 군 장병 봉급은 병장 기준 현행 60만 9천원에서 67만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전역 시 1천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 준비금도 신설한다. 양극화 대응을 위한 사회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퀵서비스·대리기사 등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20만명의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와 저소득 임시 일용직,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보험료가 신규 지원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 10만원 수준의 특별지원 바우처를 신설고 아동 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친 뒤 9월 3일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