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여야 상임위원장 초청해 ‘협치’ 강조

여야 언론중재법 개정 놓고 설전
문 대통령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위협”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지각 구성된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을 초청해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협치’를 강조했다. 국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를 염두에 둔 듯 ‘가짜뉴스’를 민주주의 위협 요소로 꼽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새로 선출된 정진석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들에게 개인적으로 축하드리고, 또 의장단 구성과 여야간 상임위원장 배분이 원만하게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축하 말씀을 드린다”며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여야간 본격적인 협치가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지난해 5월30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지만 여야 원구성 협상이 결렬돼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야당 몫 국회부의장이 공석인 파행 상태가 1년3개월 만에 정상화한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온전한 형태로 정기국회를 열게 된 국회에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는 우리 정부로서는 국정과제를 매듭지을 마지막 기회이자 민생 개혁 과제를 처리할 소중한 시간”이라며 “국회에서도 여야를 초월해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경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경쟁은 경쟁이고 민생은 민생이라고 생각해 달라”며 ”정부가 국정의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언론관계법도 여야가 숙려의 시간을 갖도록 합의했다”며 “이러한 합의의 정신이 앞으로 협치의 굳건한 토대가 되기를 저희도 희망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국회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여야가 항상 머리를 맞대고 서로가 파트너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하나 어려운 매듭을 풀어나간다는 생각으로 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대통령 임기 말에 진행되는 마지막 예산 국회에서는 어지간한 안건들은 여야 합의로 다 처리를 해왔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또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 부의장의 발언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기도 했다.

언론중재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설전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경협 정보위원장은 “가짜뉴스와 언론의 자유는 구분해야 한다”며 “독일에서 나치와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할 때 가짜뉴스로 유대인을 몰아갔다.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대출 환경노동위원장은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문 대통령도 언론중재법과 연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면서 다자회의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 때문에 접종이 어렵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다자회의에 가보면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횡행함을 알 수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열린 사회 세션에서 정상들은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극단주의, 테러, 가짜뉴스를 꼽았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외국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라고도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임기 말 정권을 뜻하는 ‘레임덕’이라는 용어 사용에도 부정적이라는 뜻을 나타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장애를 비하하는 뜻도 들어있고, 용어도 마음에 안 들어 싫어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