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국민 의사 반영 못하는 정치 개선할 ‘헌정특위’ 구성하자”

유인태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장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과 정치개혁 방안 및 여·야의 조속한 합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장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7일 국회에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유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난 7개월 동안의 분과위원회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유 위원장은 “정치가 오래된 체제에 갇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헌법개정과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치 갈등 원인을 조목조목 짚었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제도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유발하는 소선거구제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앙당 중심의 공천과정과 의사결정 체제 △갈등 해소 역량이 부족한 의회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 등이 그것이다.

유 위원장은 정당 내 민주적 결정 과정 보장, 의회의 의제 해결 역량 확대와 의회 윤리 감독 기구 설치 등 대통령 권한 분산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정치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공론장으로서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헌정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유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을 향해 “이른 시일 내 권력구조 개편 및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고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정치분과의 제언으로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담겨 국회의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지난 2월 박병석 국회의장은 사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23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국회국민통합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 바 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