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언론재갈법 막겠다…민주당 누가 당선돼도 문재인 시즌2”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민주당 대선후보, 누가 되어도 문재인 정권 시즌2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 영구고착화될 것”이라며 정권 교체를 호소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집값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켰던 성공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부동산 정상화를 약속했고, 언론중재법을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탈원전·대북 정책 등을 하나하나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내 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됐다’고 말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의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겨냥해 “국민은 코로나 터널이 곧 끝난다는 말에 속고 또 속으며 버텼는데,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자랑이 나오느냐”고 반문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또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법’이라고 규정하고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게 언론재갈법은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생법안’이다.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협의체 구성은 됐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들을 보니, 민주당 폭주 본색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능력과 책임, 개념은 없는 ‘3무’에 세금과 규제, 감시 폭탄의 ‘3탄’, 불만·불신·불안만 남은 ‘3불’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집값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켰던 성공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실력 갖춘 저희 국민의힘에게 맡겨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실거주 1주택자에 양도세·보유세 인하 △재산세 특례기준·양도세 비과세기준 12억 원으로 상향 △서민·실소유자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 비율 두 배 확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60%로 완화 등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주노총의 개혁과 함께 선거 중립을 위한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교체도 요구했다. 그는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달라. 70년 만에 주저앉을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구출하도록, 현실을 직시하는 시대정신으로 국민의힘을 성원해달라”며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