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공약 발굴’ 지시한 산업부 1차관 수사 의뢰

여가부 관권선거 논란도 조사 중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석유화학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원들에게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8월 박 차관이 산업부 회의에서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박 차관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해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 선거 관여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 85조, 86조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 차관의 지시가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부적절하다.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질책했고 중앙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7월 여성가족부 실무자 간 주고받은 전자우편에서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를 통일하라”는 말이 담겨 관권선거 논란이 거듭 제기된 여가부 관권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