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인 소득 공제한도에 “너무 낮다…대폭 상향 필요”

페북에 가상자산 과세 적용 1년 유예 공약
내년 1월 적용 미루고 과세 전반 점검 뜻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1년 유예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11일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다”며 “중요한 건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다.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250만원인 가상자산 공제한도에 대해서도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대폭 상향도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분에 20%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 간의 피투피(P2P)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9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확정했지만 최근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검토 중이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