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예결위 논의가 본게임…당·정 협의 없이 2라운드 갈 듯

15일 행안위에서 표결 예상
“예결위 2라운드, 본회의 3라운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20∼25만원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정부 쪽과 아직 10조원 규모의 증액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행안위 차원의 심사는 빠르게 매듭짓고 다음 단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안건을 넘겨 정부를 설득해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점이 방역지원금 지급의 명분을 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방역지원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 일정은 아직 잡힌 것이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한인 12월2일까지 2주 이상 시간이 남은 만큼 차차 논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행안위원인 박완주·박재호·서영교 의원의 10조1천억원 방역지원금 순증 요구와, 백혜련 의원의 10조3325억원 순증 요구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열린 행안위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앞두고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정 협의도 없었고 기획재정부가 계속 반대 입장인 만큼 행안부가 예산 순증 ‘수용’ 입장을 내는 것이 이상한 상황이었다”며 “1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더라도 빨리 예결위로 안건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방역 지원금을 둘러싼 ‘진짜 싸움’은 기재부를 상대해야 하는 예결위에서 펼쳐질 수밖에 없는 만큼, 행안위 차원의 논의는 15일로 일단락을 짓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론의 흐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여론이 60∼70%에 이르자, 민주당은 지원금 이름을 ‘일상회복 방역 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꿨고 이를 통해 보편·선별 지급 논쟁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당내 인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며 하루 확진자 수가 이전보다 훨씬 늘어나고 있고 개인 방역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방역 지원금은 이런 상황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방역 지원금 1라운드(행안위 전체회의) 이후에도 2라운드인 예결위와 3라운드인 본회의가 남아 있으니 정부와 이 기간 계속 논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