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1인당 20만원 방역지원금”…예산 8.1조원 증액 요청

예결위 심사 진통 예고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20만원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증액 제안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 단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야당과 정부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행안위 심의에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행전안전부 등에 관한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규모는 여야 이견이 있는 만큼 부대의견 형식으로 예산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0만원 지원을 위해 8조1천억원을 증액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추경을 통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도 방역지원금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방역 지원금은) 초과세수를 국민들께 돌려드린다는 의미”라며 “납부 유예는 지극히 정상적인 예산편성 기법이다. (이를 통해) 최소한 8조5천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 유예라는 꼼수를 써서 내년에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국세지급법상 이것은 납세자가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국민이 세금 내야 할 사람에게 ‘올해 내지 말고 내년에 내’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과세 유예 방안이 “국세징수법 13조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후 예결위 과정에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듣고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납부 유예가 재난 상황에서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며 민주당 의견과 보조를 맞췄다.

송채경화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