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9조 초과세수, 민주당 대선자금 아니다”

페북 발언…‘전국민 재난지원금’ 활용 민주당 구상 반대
“재정운용 공동책임 반성커녕 기재부 강박해 ‘쌈짓돈’ 취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천안함 유족 등을 면담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약 19조원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쓰자는 더불어민주당의 구상에 대해 “국민 혈세를 자기 당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은 혈세 19조원을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초과세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낸 혈세다. 그 혈세를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약 1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에 대해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는 소식보다는, 더 채워졌다는 소식이니 그나마 반갑다”면서도 “금년도에도 적자국채를 104조원이나 발행하는 상태에서 ‘초과’세수라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지만 이 19조를 쌈짓돈처럼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민주당의 모습은 더욱 안타깝다”고 썼다.

이어 세수 추계 오류를 기재부만의 잘못으로 돌리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문제는 기재부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이라며 “재정 운용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집권여당도 공동책임이 있다.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잘못된 재정운용에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기재부를 강박하며 이렇게 국민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여겨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추가 세수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구상에 반대 뜻을 분명히 하며, 이를 “기재부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00조 넘게 불어난 국가채무 상환이나 경기 한파에 대비한 재정역량 보강에 써야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기재부의 부정확한 세수 예측은 잘못된 일이지만, 이를 빌미 삼아 기재부를 국정조사 운운하며 겁박하고 결국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관철시키겠다는 민주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