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단계적 일상회복, 되돌리기 어려워”…거리두기 강화 신중론

“종부세 폭탄 논란 과도
차별금지법 공론화해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되돌아가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올리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대신 김 총리는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추가 접종을 강화하고 접종 없이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코로나19 치료비 자부담 조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기자단 간담회에서 ‘거리두기가 강화되느냐’는 질문에 “사실 되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며 “‘백도’(과거로 회귀)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백신 미접종자가 확진될 경우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나. 감염병 재난, 책임이 어디까지 되느냐는 고민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위중증 병상 확보를 위해 상태가 호전된 환자가 전실·전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위중증 환자가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기면 일반 병실로 가야 하는데 안 간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치료비를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수도권에서 130∼150개 병상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강조하고 있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폭탄’ 주장을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가 50만원 정도”라며 “그걸 폭탄이라고 하면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최근 집값 상승률 둔화에 주목하며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부채에 의지하고 있는 만큼 아주 ‘소프트랜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도록 진전이 없는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지금보다 공론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0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 금지법을 발의했다가 ‘동성애 옹호’라고 해서 작살이 났었다”고 회상하며 “공론화하고 토론을 통해 국민이 (차별금지법을) 정확히 알고, 우리 사회가 또다른 갈등 요인을 제공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논의하면) 차별금지법 (입법)도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