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항모 사업 이견…예산안 합의 불발

경항모 설계 등 48억 놓고 맞서
오늘 607조 예산안 최종 담판

국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국방부의 ‘경항모(경항공모함) 사업’에 이견을 보이며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협상 막바지 경항모 도입 사업을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최종 합의안 마련을 위한 협의는 2일로 미뤄졌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이 정부에서는 경항모 도입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예산안 협상 결렬을 알렸다. 여야는 이날 해군의 숙원사업인 경항모 설계에 필요한 최소 금액인 43억원에 국방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책정된 간접비용 5억원 등을 합친 약 48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나라 국력을 생각하면 경항모는 굉장히 중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에 반영을 꼭 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야당이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항모 사업은 내년에 편성되는 소액 금액 문제가 아니고 사업 자체만 해도 수십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여당은) 그런 사업을 알박기식으로 내년 예산에 담겠다고 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방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뒤집겠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 당 입장은 경항모 사업은 다음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지난달 16일 국방위는 정부가 제출한 경항모 관련 예산 72억원을 5억원으로 대폭 삭감해 의결했다. 정부가 요청한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FMS) 예산 8억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 가운데 자료 수집과 조사를 위한 국내외 출장비만 남기고 대부분 예산이 삭감됐던 것이다. 그랬다가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시한에 임박해 ‘최소 설계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다시 반영하려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설명이다.

여야는 앞서 정부 예산안보다 3조원가량 순증된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쟁점 사안이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이견에 더해 ‘경항모’ 사업 이견까지 더해지며 2일 본회의 직전까지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77.2% 줄어든 2402억원이다. 이 예산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올해 21조원에서 내년 6조원 정도로 크게 줄어든다. 민주당은 3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예산을 ‘이재명 하명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대신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핵을 현재 1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2일 본회의 직전까지 예산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만희 의원은 “이날 논의 중 지역화폐 논의는 없었다”며 “가능한 여야 합의로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속 논의할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