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표 호전 시간 필요…거리두기 연장 공감”

여, 소상공인 선지원 후정산 요청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에서 “내년 1월2일 종료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창렬 국무조정실 1차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중환자실 가동률이나 위중증, 사망 지표가 호전되는 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했다”며 “다만 야간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관 같은 곳에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정부에) 미세조정을 검토해달라고 당부를 드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저녁 9시까지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31일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진자 감소세에 안심하기엔 이르다”며 “정부는 현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평가한 뒤 방역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선 지원 후 정산’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거듭 요구했다. 실제 보상까지 2~5개월이 걸리는 만큼 신속한 지원을 촉구한 것이다. 특히 매출감소분을 100% 보상하는 방식과 재난안전관리법을 적용해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간접피해를 지원할 법제화도 요청했다. 대출 등 금융 지원이 아닌 현금성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현장에서 반발이 적지 않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 의무화에 관해서도 지금 내년 2월1일로 예정된 적용 시점에 얽매이지 말고,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시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4차 접종용 백신과 먹는 치료제, 치료병상 추가 확보 등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가능하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머리발언에서 “이미 통과된 예산 외에도 필요한 예산이 더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요청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추경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신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