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는 전략동맹…국정과제서 ‘사드 추가 배치’ 빠져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남북관계는 상호주의 견지
“안보상황 보며 사드 검토”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1차장에 내정된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가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발표 회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목표를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내세웠다. 인수위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내세웠다. 논란이 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는 일단 빠졌다.

인수위는 대북 정책에 관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겠다”며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효 인수위원은 “시브이아디(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전형적인 말을 반복하지 않아도 그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대북 경제·개발 협력 구상을 추진하는 시점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로 명시했다. 남북 경제협력으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인데, 성과가 없었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과 닮은꼴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명시해,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김태효 인수위원은 이날 국정과제 발표 브리핑에서 사드 추가 배치가 국정과제에서 빠진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신중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안보상황을 계속 보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연대급 이상 실기동훈련을 재개하고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을 추진해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국방분야 국정과제도 밝혔다.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던 3축체계 개념도 부활시켰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에 명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하고 일본과는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강제징용·수출규제·‘위안부’ 문제 등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않았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