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힘, 법사위원장 이양 합의 원점으로?

‘검찰 수사권 법안’ 파기에 격앙
후속입법 ‘지렛대’ 활용 가능성

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오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음달 국민의힘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기기로 한 ‘원 구성 합의’ 파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 검찰개혁 입법 논의에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를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국회법에 따른 규정대로 해야 한다. 당연히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0년 21대 국회가 들어선 뒤 1년이 넘도록 원 구성 협상을 매듭짓지 못했다. 국회 내 상원 격인 법사위의 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대치했고 지난해 7월에야 가까스로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후반기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약속대로라면 다음달부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지난달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합의를 뒤집으면서 민주당의 분위기가 격앙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여야 합의안까지 파기한 국민의힘과의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강경론이었다. 나아가 검찰 수사권 분리를 위한 후속입법을 위해선 법사위는 여전히 중요한 상임위라는 현실적 고려도 작용했다. 향후 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마련해도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단계에서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엊그제 합의한 것도 뒤집는데 작년 7월 (원 구성) 합의를 뒤집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할 수 있겠냐”며 “국민의힘이 사개특위와 검찰개혁 완성에 협조하는 태도로 바뀔지가 중요하다. 그런 태도를 감안해 원 구성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장 ‘합의 파기’라는 반발이 나온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인수위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무소불위의 의석수로 약속을 파기하면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e-mail]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