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윤리특위···문제위원 ‘면죄부’

8개월째 공전··· 김낙순·박계동 건은 이미 폐기
‘대구 술자리 사건’도 지난달 1차 심사기한 넘겨

국회 윤리특위(위원장 김원웅)가 8개월째 공전 상태에 빠진 가운데, 폭력·욕설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의원들에 대한 윤리심사안이 심사기한 경과로 속속 폐기되고 있다. 윤리특위가 허송세월하면서 ‘면죄부’만 주고 있는 셈이다.

참여연대는 23일 ‘허송세월 8개월, 국회 윤리특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윤리특위의 임무방기를 비판했다. 현재 국회 윤리특위엔 10건의 윤리심사안이 밀려있으며, 이 가운데 김낙순 열린우리당,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의 안건은 지난 1월 말과 2월 초 각각 심사기한이 끝나 폐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지역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동석자를 때린 일로,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에서 이재정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얼굴에 술을 끼얹은 일로 각각 윤리위에 제소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으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받아 문제가 된 ‘대구 술자리 사건’과 관련된 여야 의원 7명의 윤리심사안 9건도 이미 지난달 1차 심사기한을 넘긴 상태다. 지난해 12월 국회의장실 여직원에게 욕설을 한 임인배 한나라당 의원의 윤리심사안만 유일하게 아직 1차 심사기한이 남아 있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안을 회부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특위 의결로 3개월 더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다.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해 6월28일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여당이 표결 처리하자 이에 반발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8개월째 공전되고 있다. 그동안 4차례 윤리특위가 열리긴 했으나 이름뿐이었다. 윤리특위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24일 열린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 4명만 참석해 단 2분만에 산회했다. 나머지 3차례의 회의시간도 4분, 5분, 36분에 불과했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더구나 윤리특위가 공전하기 이전 10건의 의원 징계안을 결정해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넘겼으나, 김 의장은 여지껏 이들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윤리심사에 관한 한 김 의장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셈이다.

윤리특위의 지난해 예산은 1억3천여만원이며, 올해도 1억2천여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김현정 간사는 “여야가 지난해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국회의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에 합의하고도 실천에 옮기기는 커녕, 윤리특위마저 표류시키고 있다”며 “윤리특위 존폐 문제가 거론될 상황인데도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윤리특위 위원장 등 누구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