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70여명,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위 구성에 한뜻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국회 내 특위 설치해 개선대책 강구
발달장애인 가족 전수조사 등 목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가운데)이 잇단 발달장애인 참사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낸 뒤 6일 관련 단체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실 제공

최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돌봄’ 부담에 따른 비극적 사건(관련기사: ‘평생 돌봄’에 갇혀 비극적 선택…발달장애 가족에 국가는 없었다)이 잇따른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 170여명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의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 178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위 구성 결의안에는 여야 176명이 동참했다. 2020년 21대 국회가 개원한 뒤 가장 많은 의원이 참여한 결의안이라고 강 의원 쪽은 설명했다.

결의안에서 여야 의원들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지원 체계 부재 때문에 일어난 사회적 재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정부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며 발달장애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24시간 돌봄지원·활동지원 보장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더해 국회 내에‘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위’를 꾸려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는 국가와 사회가 떠넘긴 돌봄의 무게에서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