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채’ 종부세 감세법안 8월 처리…추경호-야당 샅바 싸움

추경호 “양당, 1주택자 감세공약…8월말 처리를”
민주당 “시가 25억주택 해당…부자감세 짚어봐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더불어민주당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양당이 대선 과정에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에게) 정쟁의 이슈도 아니고 민생의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타협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하고, 일시적 2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빼는 등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하는 것은 명백한 부자 감세라고 반대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11월 세금 고지서를 발송할 때 1주택자의 종부세를 감면하려면 8월 임시국회 안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태도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는 복잡해서 그분(해당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징세 행정의 절차와 시간 등을 감안하더라도 8월 말에는 최소한 마무리가 돼야 한다고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만남 뒤 기자들에게 “정부안대로 14억원으로 한시적 특별공제를 한다면 시가로 치면 25억원 정도 집인데, 25억원 정도 집에 대해 공제해주고 완화해주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문제 제기는 분명 있을 수 있다”며 “단순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초고가 주택에 대한 것에 해당하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시적 특별공제와 관련한 것은 11월에 부과하게 돼 있다. 8월 말까지 처리가 안 되면 무슨 큰 사달이 날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